중대재해처벌법 설명

제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.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중대재해처벌법’)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,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제조업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이므로 이 법의 적용과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.

 

1.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적용 대상

 

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,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- 적용 대상: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. 다만,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법적 규정 주요 내용

 

(1)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

 

- 안전보건 확보 의무

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고,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 합니다. 제조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, 설비·작업환경 개선, 안전보건 교육 등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
 

- 조직적인 안전보건 관리

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위험 관리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.

 

- 근로자 참여 보장

근로자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.

 

(2)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의무

 

- 즉시 사고 현장 보호 및 응급조치 실시

- 관계 기관에 신고 및 보고

-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
 

3. 중대재해의 정의

 

- 중대산업재해

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,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

 

- 중대시민재해

사업장의 시설·장비 결함 등으로 인근 시민에게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

제조업에서는 특히 기계 사고, 화학물질 누출, 화재 등이 중대재해 사례가 됩니다.

 

4. 법적 절차 및 처벌

 

(1) 조사 및 행정처분

 

-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

-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는지,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합니다.

-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.

 

(2) 형사처벌

 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-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.

-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(대표이사 등)의 직무상 주의·감독 의무를 강조하며, 책임소재를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.

 

5. 제조업 현장에서의 주요 대응 방안

 

- 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

제조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,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

 

-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

ISO 45001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

 

- 교육 및 훈련 강화

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, 비상대응 훈련 주기적 시행

 

- 근로자 참여 활성화

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근로자 의견 적극 반영

 

-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

사고 보고·조사 절차 마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
 

6. 결론

 

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.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,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제조업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, 근로자 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. 법 위반 시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,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